[질문]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시 제재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514

폐사는 총공사 기간이 4년으로 된('85년 7월 1일) 장기계속공사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로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89년 9월 22일), 발주처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내 집행치 못한 집행잔액을 새로이 배정받아 계약요청이 있으나폐사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치 않았을시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5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