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827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의7(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는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입찰등록 서류중 사업자등록증명원을 '80년, '81년 등록서류제출시 도매업이면서 제조업인양 위조 기재하여 입찰참가하고 '82년 등록은 제조로 바로 고쳐서 등록을 한 경우 해당관서에서 1년이 지난 현재 위조사실을 알면 '83년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되는지?

2. 위 위조사실로 인하여 위조한 대리인이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가 면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