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이행방식의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219

1. 공동수급체 대표자(건축, 토목공사)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잔존구성원들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를 보완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일괄입찰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을 성실히 수행한 잔존구성원(전기, 소방, 통신 및 설계업체)에게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

2. 잔존구성원들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를 보완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새로운 수급자를 선정키 위하여 공사를 타절준공할 경우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잔존구성원들이 본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타절전에 이미 시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부분에 대한 공사비 처리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