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631

공동도급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현황

1) 공동도급 지분율 : A사 80%, B사 20%
2) A사 부도일 : 1998. 6. 8 (화의인가 1998.10.25)
3) A사 공사포기 : 1998.11.13
4) 수요처에서 B사에게 공사이행 지시 : 1998.11.14.
5) B사 잔여지분 인수 계약 : 1998.12.30
6) 1차 계약 공사 기한내 미준공

나. 질의내용

■ 지체상금의 공사 이행 증권으로 처리

1) A사의 공사포기각서 제출은 B사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잔여지분을 인수하여 시행하더라도 A사 지분에 대하여 계약해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1)항의 계약해지일 경우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제11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의거 보증기관 또는 A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화의 인가후 지체상금 부과

1) A사가 화의인가(1998.10.26) 되었으므로 B사가 잔여공사를 인수하였어도 A사 B사 당초 지분율대로 80 : 20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3항은 공동도급을 통하여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하므로 이에따라 B사가 지분율 20%로는 A사 지분 80%에 대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80%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A사에만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