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510

○○건설공사를 4개업체와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선급금 청구시 선급금 보증서 및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당사가 발급하여 '98.4.10일 전액 수령한 후 선입투입된 원가안분 금액에서 선급금 부분만큼 상계처리함

당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참여하여 공사수행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가 발생되어 조달청으로부터 부도사의 잔여지분을 이전받아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따라서 부도업체는 사실상 참여가 배제되어 부도업체 지분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문제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대표사인 당사는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 납부)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가 일괄하여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하고 있음으로 부도로 인해 지분 이전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반환하지 않고 변경된 지분율에 따라 선금정산방식으로 선금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나. 또는, 현재 대표사인 당사가 일괄하여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한 상황에서 부도로 인해 지분 이전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발주처에 일단 반환하고 다시 선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