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하여야 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570

○○군에서는 1997년 11월 27일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를 45% 이상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55%), 지역사 3개사(지분:45%)등 5개사로 구성하여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역회사 중 1개사가 부도(98.5.8)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부도사의 지분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입찰공고상 45%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한정하여 배당하는 것은 최소한 45%는 지역의 고유한 이행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업체 중 일부가 부도로 공동수급에서 탈퇴하게되면, 그 업체의 지분은 나머지 지역업체가 승계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입찰공고상 일정지분(45%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배당하도록 하고 있어도, 계약이행 중 부도발생과 공사포기시는 당해 회사지분을전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지분을 승계하여 계약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