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33

○○시에서 발주한 ○○조성공사는 1994. 12. 10 대표사인 "A"건설, "B"건설(97.7월 부도), "C"건설 및 "D"건설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공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 황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등으로 9개월의 공기부족을 만회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공사수행방식으로 공동도급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아래와 같이 대표사와 "C"건설은 공무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대표사외 다른 2개사는 시공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시공부분에 각각 참여하여 업무분담형식으로 한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음.

- 대표사와 "C"건설은 공사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업무인 공무, 시험, 기술관리 및 자금과 인원("C"건설의 경우 직원 3명 겸직발령 및 시험실직원1명 투입), 하도급 공동관리

- 대표사와 2개사는 시공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인원과 장비, 자금을 투입하여 시공분야를 분담하여 시공

2) 공동도급구성원중 부도가 난 "B"건설이 지고있던 20억원의 채무에 대해 나머지 공동도급사가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였음

나. 질의내용

1) "C"건설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직접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2) 대표사외 2개사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상기와 같이 업무분담으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분담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3) 상기 1), 2)항 모두 계약불이행으로 보아 부정당업체로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