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03

당사에서 '97.3.21일 계약체결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선금 지급건에 관해 질의코져 합니다.
① 공사명：○○건설공사
② 시행방법：7개사 공동도급(대표사：(주)A)
③ 공사기간：1997.3∼200.3 장기계속비공사(년도별 연부액공사)
④ 선금신청에 관한 사항

- 질 의 -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회계 예규 2200.04-136-4, '97.1.1) 제11조(대가지급) ②항에 따르면 선금급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①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또는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주)A의 화의신청으로 선금신청이 불가능할 때,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또는 비율이 높은 구성원에게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