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시 하도급·기성대가·공기연장 등 처리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95

1. 공사계약내용
가. 공사명：○○이전공사
나. 발주처：○○기관
다. 도급인：
"갑"(대표사) ○○종합건설(주) - 토건 55%
"을" 공동도급사 당사 - 토건 45%
라. 공동도급 방식：공동이행방식

2. 현 황

가. 상기 공사를 "갑"과 "을"이 공동 시공하고 있었으며, 하도급공사의 기성대금은 상기 지분율대로 각사가 지급하고 있었음

나.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1998.1.32부로 부도 발생

다.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수요처에 공사포기각서를 1998.2.18 제출함라.수요처로부터 1998. 3. 24부로 공사 재개 통보

3. 질의사항

가. 기수령한 선급금중 "○○종합건설(주)"가 미정산한 선금급 잔액을 공동도급사인 당사 또는 수요처에서 책임져야 하는 지

나 .만약 "가"항의 의무가 수요처의 책임일 경우 선급금미회수분 처리전 "○○종합건설(주)의 잔여공사를 당사가 승계시공하여 기성 발생시 공사비는 선급금 공제전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다.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금은 수요처 또는 당사 또는 하도급업체중 누가 책임지는지

라 ."○○종합건설(주)"가 부도발생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부도어음의 책임소재 여부

마. 부도발생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연대보증사일 경우 공사계약 일반계약조건 제25조제4항에 의거, 연대보증인이 시공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공동도급사가 승계시공할 경우에도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