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658

가. 수급체대표자의 부도에 이어 연대보증사의 부도로 대표수급체 분담부분(토건공사)의 보증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1) ○○건설공사의 일부공종에 불과한 ○○시설 분담이행업체인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을 계속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2)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속시공 불응시 계약해지 및 잔존구성원의 계약보증금도 귀속조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잔존구성원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되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약보증금만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또는 잔존구성원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되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약보증금만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속시공시 하자보수책임은 잔존구성원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지 또는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대표수급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