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125

ㅇ 질의배경
-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별 원가계산서(총괄표) 및 우선시공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하고
- 이후 우선시공분 변경에 따른 1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최종 본설계도서 확정에 따른 최종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2003.4.9)

ㅇ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속비공사로 우선시공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총공사분에 대한 산출내역없이 계약한 후 2003.4.9 실시설계가 확정되어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기준일(2002.12.17)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