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턴키공사의 실시설계중 공사금액 증감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593

ㅇ 공사개요
- 계약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일 : 02.8월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일 : 02.9월
- 기본설계 변경 통보일 : 03.2월

ㅇ 공사현황
상기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진행중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부지 추가확보 및 시설위치가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처에서는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턴키공사의 특성상 총사업비 증액제한을 이유로 당초 입찰지치상의 여타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시설건물별 개략금액 제출을 요구

ㅇ 질의내용
1) 실시설계의 진행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당초 기본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규모등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실시설계의 진행중에도 기본설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산출내역서가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감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