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보험료 설계변경반영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882

당초 계약시 고용보험료 산정이 누락 되었는바, 2000.12월 발주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2000.12월 총체설계변경이후 차수별 계약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자체 행정지침 및 내규를 이유로 고용보험료 지급불가 및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 반영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액할 것을 요구하는 바, 감액대상인지 아니면 2000.12월 설계변경 이후 준공된 차수에 대한 미반영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금차년도 변경계약시 적용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