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금액의 조정시 특약설정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810

1.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8항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계약체결시 입찰후 계약체결시 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그렇지 않다면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상 설계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입찰후 계약체결시 까지 소요될 계약체결기간은 공고된 입찰절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써 장기지연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부기관이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장기간 지체되고 동기간에 물가변동이 발생되며 가격변동 또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로 대폭변동된(5%)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