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련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610

본 공사는T/k공사로서 당현장이 철골내화피복공사를 착수하기 직전에 반습식공법이 내화구조 인정취소됨에 따라 당현장에 적용이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습식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자 발주처에 실정보고 한 바, 발주처에서는 당공사가 TURN-KEY 계약형식이라하여 상기 변경에 의한 증액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내화비복공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여부
2.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증액이 인정될 경우 단가산정기준
3. 설계변경당시단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