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잡비율 적용관련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388

턴기공사로 발주하여 시고중인 본 공사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주처측 사유에 의한 설곌변경 진행중 제잡비 적요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는바,

갑설 : 신규물량 및 도급물량(토공절취량둥) 증가분의 제잡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도급 제잡비율이 아닌 토지공사 자체 제잡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도급물량감소분의 제잡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도급제잡비율을 적용해야 함

을설 : 상기 신규물량 및 도급물량 증감분에 대한 제잡비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도급 제잡비율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하지 않을시 기 계약된 도급 제잡비율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