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원안시공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861

1. 공사개요
공사명：○○건설공사
공사기간：1997.7.4~1999.7.3
발주처：○○
입찰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 규정에 의한대안입찰
계약자 구성：공동 도급(A, B, C)

2. 질의내용
입찰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방법으로 실시되었지만 본 공사는 대안이 없는 원안 입찰방법에의해 낙찰자로 선정된 내역입찰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3호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중략)……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대안 입찰할 수 있는 공사는 원안 설계서가 완성된 것에 한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즉 도급사가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설계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방법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공사를 위한 각종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및 기술도입업무는 당연히 발주처 업무지만, 도급사에서 전술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 기술도입료,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 추가비용발생이 불가피한 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한 설계서 미비 및 보완으로 인한 후속작업지연이 불가피한 바,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