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2200. 04-150(95.7.10)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3조에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 예산의 1% 수준의 설계비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의 3분의 1을 각각의 낙찰탈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시에서 제시한 총 설계보상비는 공사예산의 약 0.77% 상당액으로서 동 0.77%도 상기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1%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총 설계보상비 통보액이 공사 예산의 0.77%이므로 이는 1%에 크게 미달되므로 공사 예산의 1%에 달하도록 예산(추가)확보 후 탈락자에게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