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75

1. 현 황
'97.1.1 이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의 의하여 계약된 공사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지침을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 시공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자하암선이 달라 이번 설계변경시에 새로운 지하암선을 기준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발생

2. 질의사항
'97.1.1 개정시행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규정이 '97.1.1이전에 계약된 공사로서 '97.1.1이후 설계변경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97.1.1 개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사유로 추가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하암반의 지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초의 지하암선이 다르게 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