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620

1. 당사는 ○○공사와 T·K방식(설계시공일괄도급)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발주처측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는 바,

2. 설계변경내역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
변 경 전
1. 지하주차장 2층
2. 락앙카 도면에 표시
3. 계약내역서 락앙카 공사비(품목, 수량, 금액)전체누락
변 경 후
1. 지하주차장 1층
2. 락앙카 불필요

갑설：누락된 락앙카 공사비를 당초 도급내역서의 제잡비율을 조정하여 감하거나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공사비에서 감해야 한다.

을설：변경도면에 의거 산출된 수량금액을 당초 산출 내역서와 대비 동일한 품목에서 증감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변경전 내역서의 품목,수량 금액도 없는 락앙카 공사비를 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