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T/K공사의 설계변경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273

1. 공사개요
가. 입찰방식：일괄 입찰 방식(Turn Key 방식)
나. 사업시행자：○○공사

2. 질의사항
1) (추가 소요될 설계 용역비 간)
사업시공자 사업 시행자 명의로 사업승인 과정중 ○○도지사 및 ○○시장의 이견에 따라 당초 15층 아파트를 13층 또는 10층으로 변경을 요구하여사업 시행자가 이를 합의하고, 사업 시공자에게 변경에 따른 부분 재설계(구조, 건축, 설비, 전기 등)를 지시함.

이 경우 부분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 영향 평가 소용 비용건)
일괄 입찰 방식(Turn Key 방식)으로 도급 받은 공사 수행시 기본 계획서나 입찰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교통영향 평가등을 추가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기관(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