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안채택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140

우리회사는 부분대안 입찰방법(원안+대안)으로 발주한 ○○○ 토목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 대안입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의문점이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1항에 의하면 대안입찰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1) 대안입찰 구간 시공중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수량 변동이 발생되어 소공종별 공사비가 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될 경우 대안입찰 총 계약금액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소공종별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지?(예：터널공사에서 대안입찰제시한 도면에 따라 일부구간 지반 보강공이 필요없을 것으로 시공사, 감리합의 판단하에 일부삭제 변경되는 경우,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보다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는지? 굴착중에 지질조건 변경 판단에 의거 추가 지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지반보강 공사에 따라 증액이 될 경우 증액할 수 있는지? 단,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2) 대안입찰 구간이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구조물이 축소 및 형태가 변경되어 토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시 당초 지질 주상도에 의해 암선이 결정되어 대안설계가 되었으나 굴착후 암판정에 의해 암선이 변경 확인된 바, 대안 구간임을 감안 암선이 당초와 상이하여도 대안입찰시 기초로 한 지질주상도에 의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에 따른 암선의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