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902

ㅇ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한 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이후 대표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