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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관련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541 |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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