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사항에 대한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195

당초 입찰시 토공 및 철콘 전문업체인 N사가 부대입찰로 결정되어 00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본 공사를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00지하차도가 삭제되고 추가로 00지하차도가 신설된 상태임

1. 당사에서 당초 00지하차도가 삭제된 관계로 부대입찰사인 N사와 상관없이 새로이 신설된 00지하차도 공사를 타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2. 만일 당초 부대입찰사인 N사에 시행하게 할 경우 새로이 신설된 00지하차도는 공종별 공사내용 및 금액이 기존 00지하차도와는 상이하므로 당초 부대입찰시 하도급율과 상관없이 재 견적을 받아 하도급 시행하여도 가능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철근콘크리트)가 해당사의 사정으로 포기하여 당사가 시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의 승인을 얻어 발주부서에 하도급통지를 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최초의 적격심사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하도급통지가 반려된바,
1. 위 입찰조건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신고한 하도급업체로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적격심사기준에는 없었으나 당연히 최초의 하도급업체보다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같거나 높아야 발주부서에서는 하도급자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