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입찰

등록일 2008-07-23, 조회수 919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입찰공고내용중 입찰참가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WTO의 정부조달협정문 제8조(b)에서는 모든 입찰참가자격요건은 해당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요건등 여하한 입찰참가요건도 국내공급자들보다 외국공급자들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발주처마다 기술사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치 않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달협정문 제8조(g)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상기 "가", "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인정기술자제도를 두고있고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고급기술자(인정기술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기술사만이 설계, 감리등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법령(건축사의 경우는 제외)이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