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3, 조회수 814

금년 1.1부터 시행된 국가계약법개정시행령중 용역적격심사대상액이 조정되어 실제적용등에 있어 애로등 문제점이 있어 대상액 인상조정을 건의하는 것임

□ 개정내용
대 상 액조 정：10억원이상→ 1.51억원이상
낙찰자 결정단계：10억원이하 2단계 → 1.51억원이상 3단계

-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액이 1.51억원으로 인하조정되어 대상금액은 대폭줄고 심사단계는 늘어나 거의 모든 용역이 적격심사를 해야되는 결과 초래

□ 실태 및 애로등 문제점
실시설계와 책임감리등의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등의 기준에 의해 1개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비가 1.5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후 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수행한 대부분의 용역(기술용역은 거의 대부분)은 적격심사를 거쳐야 되므로 행정기관이나 업체의 예산 및 인력낭비는 물론 적격심사대상 구분의 실익이 없는 등 효과성이 의문시됨.

종전대로 적격심사 대상금액 10억원이상으로 환원하거나 5억이상으로 인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