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8-07-22, 조회수 1874

무더위에 민원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2006년 2월 7일 계약한 내역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2006월 12월 29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정산을 할수 없고 투찰된 금액만큼만 반영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1 >
하도급 계약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약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 반영하여야 한다면 원도급이 발주처에 반영된 비율 만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