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 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공능력공시액 50억원이상 토건,토목,건축업체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해당등급업체만 입 찰에 참가가능토록 하는 제도임 그중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 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외함 2.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 │ 등급편성기준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 │ │(토건,토목,건축)│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 1 │ 700억원이상 │700억원이상 │400억원이상 │ │ 2 │ 700억~230억 │700억~270억 │400억~230억 │ │ 3 │ 230억~120억 │270억~120억 │230억~120억 │ │ 4 │ 120억~85억 │120억~85억 │120억~85억 │ │ 5 │ 85억~65억 │ 85억~70억 │ 85억~70억 │ │ 6 │ 65억~50억 │ 70억~50억 │ 70억~50억 │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 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 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 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 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 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 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 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3.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 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4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4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5년도 등급 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5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에 의거 2004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 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 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 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 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 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 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 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4년 10월 1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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