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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7-22 09:07, 답변기한 2008-07-22, 조회수 1446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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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7-22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 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계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 게 됩니다. 아울러 동법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 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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