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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계약의 경우도 인지세 부과대상인지?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08-07-21 16:07, 답변기한 2008-07-21, 조회수 1249
전자계약의 경우도 인지세 부과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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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08-07-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됩니다.

또한, 당초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었으나, 변경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후 계약금액(당초+증액)을 총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후에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변경후 계약금액(종전+증액)을 총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차액만 추가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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