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1135

【질의내용】

<질의 1>
○ ○○군과 ○○공사의 감리용역을 05. 3. 21 장기 계속 사업으로 06. 3. 20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4차 계약을 06. 12. 06체결하여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약130일간 수행한 기성금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90일이 경과하고 3%이상 등락한 시점인 07. 01. 01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 하여 이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 06년 이행한 25일은 제외하고 07. 01. 01 이후 수행하여 이행된 약105일은 기성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적용 기준일 이후에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해서도 물가변동 조정대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적용시점을 발주처에서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날(07. 4.19)을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로 하여 계약금액이 조정 적용되기 때문에 07. 1. 1 ~ 07. 4 .19 물가 변동 증액 청구일 까지 대가를 소급 반영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발주처 주장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계약금액 청구일로 봐야하는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3%이상 충족된 07. 01. 01(한국건설감리협회단가공표적용)기준일인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