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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관리용역인건비인상시 물가변동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984

【질의내용】

○ 건물관리용역 인건비 인상시 물가변동가능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귀 질의의 발주기관인 자산관리공사는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자체 회계문서 및 계약서류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가능한 것인 바,

-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다는 것”은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비목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품목조정률 기준에서는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폭을, 지수조정률에서는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청소, 검침, 단순경비 및 관리용역등의 용역계약(2006.5.25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동규칙 제74조제8항에 따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