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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보험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1131

【질의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을 조‘07.4.30(조달청 주장) 또는 ’07.4.1(계약상대자 주장)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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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조정사유인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된 날을 의미합니다.

ㅇ 입찰당시가격 산정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 내지3호에 의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 입찰당시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호를 기준으로 1개월간의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했다면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동법 시행규칙 동호를 기준으로 1개월간의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품목조정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ㅇ 또한 전문가격조사기간의 공표가격도 일정기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발표하는 것이고 동 발표시점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귀 청이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가격의 경우 1개월간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월말에 이를 발표하여 적용한다면 발표시점의 가격에 해당하므로 조정기준일은 발표시점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