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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인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819
【질의내용】

○ 물가인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①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②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①･②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 상기 요건에 해당시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한 강행규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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