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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수전 대가지급의 타당성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531
【질의내용】

○ 용역결과물 검수전에 대금지급한 것이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15조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기 지출가능기간 부족”으로 인한 검사전 대가지급”은 동법 제15조의 단서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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