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설계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1080

【질의내용】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술협약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일반건설업체간의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입찰 공고하는 충청남도청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방법 중 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설계된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계약방법으로 적절한 계약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