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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유매각시 06년매각실적가를 예정가격으로 산정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623
【질의내용】

○ 업체 견적가(A사, B사)와 06년 육군매각실적가(가장 높음)중 매각예정가격으로 어느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1. 거래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실적공사비, 4. 감적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폐유를 매각하기 위해서 폐유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3호의 방법으로 가격 확인이 곤란하므로 감정 및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인 바, 2006년 매각가격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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