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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협상계약에 있어 부당특약 해당여부 | 입찰  |
|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461 |
【질의내용】
<질의 1>
○ 5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에 대해 각 사업자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건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제안요청서에 “사업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부분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1>
○ 5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에 대해 각 사업자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건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제안요청서에 “사업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부분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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