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기술 적용공사와 관련한 현행 입찰방식 개선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947

【질의내용】

<제안 1>
○ 투명하고 엄격한 공법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이 있는 업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선정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제안 2>
○ 제안 1의 제도개선이 현 건설시장에서 구현키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선책으로 상하수도설비사업 등록업체면 누구나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완전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시행, 이 경우 낙찰된 업체는 공법개발사에 적절한 기술료를 지급토록 설계에 반영하고, 장비의 적법한 임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

<제안 3>
○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임대장비가 없는 경우 장비보유자를 추가토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신기술협약서 남발로 인한 무자격업체의 입찰참가 및 담합행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