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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안입찰에서 교통영향평가업체 참가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1503
【질의내용】

○ 실시설계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대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대안공사입찰에 있어 당초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를 원안을 설계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업체가 대안 구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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