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정지기간의 의미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1821

【질의내용】

<질의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내용중 공사(용역)정지기간이라 함은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를 실제 착공한 이후에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용역)가 정지된 경우의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용역)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지장물 철거지연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의 실제착공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지된 기간(미착공 상태에서의 공사지연 일수)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2>
○ 공사를 실제 착공한 이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관리비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한 공사정지기간(60일 초과 정지기간)동안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아니면 두 조항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각각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