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수용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718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네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업인가 전 준비단계에서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② 공취법에 의한 협의 취득
③ 공취법에 의한 재결단계에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