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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림관계법령 위탁법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 입찰  |
|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666 |
【질의내용】
○ 산림관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 산림관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찰․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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