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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회가 수의계약단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649
【질의내용】

○ 사)대한민국 A회(보훈처 허가 제00호)가 재정경제부 수의계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단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의무적 우선구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72호, 2006.12.29)에 등재되지 않은 장애인단체(A 회)와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장애인단체 관련 수의계약사유는 장애인 복지법령상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공고에 등재되지 않은 단체들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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