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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의계약대상업체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836
【질의내용】

○ 행정자치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A유공자협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수의계약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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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사단법인 A 유공자 협회”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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