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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B공사 추가 요청   입찰
등록일 2008-07-21, 조회수 594
【질의내용】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조 제1항의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30개 공사 항목에 “폐 아스팔트 A첨가제를 사용하는 현장가열 B공사”도 추가삽입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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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1

【답변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조제1항제1호 (30)에 따라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제한경쟁이 가능한 것인 바, 귀 건의 내용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지의 여부도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공사의 특성, 특수한 기술의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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