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가 각각의 하도급공사 3건(토공사,구조물공사,급수간선공사)에 대하여 동시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공사건을 1건으로 변경계약하여 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귀 청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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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18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의 일부(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부분)를 제3자(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다만,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하도급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행야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www.moct.go.kr) -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담센터 : 02-1599-0001, 02-2110-8922(건설경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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