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압류 및 전부채권의 채권양도

채권

등록일 2008-07-17, 조회수 881

조달업무에 대한 믾은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공사개요 및 현재상황]

1. 공사개요
- 00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A사 : 지분율 80%
- B사 : 지분율 20%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수신(채권의 이전)
- C사에서 B사로

3. C사에서 A사로의 채권양도 요청(B사의 공사대금을 A사로 지급 희망)

[질의내용]

1. B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C사로의 채권의 이전은 법원의 결정인만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그러나 C사에서 B사로의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 당사자간의 채권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절차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나 결과적으로는 B사의 채권이
별도의 지분율 조정없이 A사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경우 B사분의 공사대금을 A사로 지급하여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결국 정리하면....

- 공동계약을 체결한 A, B사에서
- B사로의 C사로부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의 이전)
- C사에서 A사로의 채권양도
- 이를 근거로 B사의 공사대금을 A사가 수령(지분율 조정없이 지분율 조정효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