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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17, 조회수 633

설계당시 일부공종의 일위대가의 기초 산출수량이 1이라고 하면 0.5로 잘못계산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한다면 단가를 개정해야하는지 물량증감으로 봐야하는지를 알고십습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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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17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의 사유’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